최별의 부동산 탐험기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大修繕)」 또는 「증축(增築)」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형태의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대규모 수선을 말하고, ‘증축’이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즉, 리모델링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구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장점, 단점). 일반적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거나 얼마 남지 않은 노후 아파트 중에서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 구조안정성이 좋아 현행법 기준으로는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 토지거래허가 제도란? ✔️ 개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기관(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1979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허가 대상에는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등의 설정도 포함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적발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다. ✔️ 허기가준 :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허가구..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되는 가격이다. 2022.02.01 - [개념정리] - 부동산 실거래가/시세/공시가격의 차이점, 공시가격 현실화율 부동산 실거래가/시세/공시가격의 차이점, 공시가격 현실화율 양천구뿐 아니라 강동구 역시 새 아파트가 대거 입주하면서 신축 아파트가 늘어나자 공시가격이 대거 상승했다. 강동구 기존 구축 아파트와 신축은 시세가 1억~2억 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공 juchoi90.tistory.com 금일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상승할 예정이다. 지난해 변동률인 19.05%보다는 다소 하락한 수치이지만 2년 연속 두 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취지에서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안전진단 통과율은 종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재건축 활성화 공약으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가중치 하향을 내걸었고,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이후 이달 13일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재건축 추진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314050706610 [단독] "재건축 때 안전진단 완화" '尹 공약 1호 법안'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

일자리는 부동산의 빛이요 생명이니, - by 모두의 부동산 - 일자리 분석툴 마지막 편.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일자리 맵'을 활용한 일자리 분석 방법을 알아보자. '일자리 맵'은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인크루트', '워크넷' 및 '사람인'의 구인·구직 정보를 기초로 제공하는 일자리 분석 툴이다. 먼저,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sgis.kostat.go.kr/)에 접속하여 활용서비스 탭에서 '일자리 맵'을 클릭한다. ✅ 일자리 맵 - 오늘의 구인 현황 오늘의 구인 현황에서는 워크넷, 인크루트, 사람인에 올라온 구인업체수와 인원수를 전국/시도/시군구별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색이 진할수록 구인업체가 많음을 의미한다. 통계표출 버튼을 off에서 on으로 켜면 지..

일자리는 부동산의 빛이요 생명이니, - by 모두의 부동산 - 부동산지인의 빅데이터지도를 활용한 일자리 분석에 이어서 KOSIS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일자리 분석을 알아본다. ✅ 시・군・구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에 접속 후,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복지 → 국민연금통계 → 가입자현황 → 시군구별 가입자 현황 클릭 ✅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에 접속 후,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정부ㆍ재정 → 국세통계 → 국세통계(~최근) → 원천세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클릭 행정구역(시군구)별 급여총계와 전년 대비 증감(률) 등을 확인..

양천구뿐 아니라 강동구 역시 새 아파트가 대거 입주하면서 신축 아파트가 늘어나자 공시가격이 대거 상승했다. 강동구 기존 구축 아파트와 신축은 시세가 1억~2억 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공시가격은 2억 원 이상 차이 나 입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 《파이낸셜뉴스》 (2020. 6. 25.) - 실거래가/시세/공시가격은 모두 부동산의 매매가를 의미하나, 쓰임새나 조사 방법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다. ✅ 실거래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는 그 실거래가를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로 거래된 부동산의 가격이다. 실제 매물을 찾을 때 유용하며, 지금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파악..

1.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작업이다. 토지이용계획은 교통계획, 도시·군계획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과 더불어 도시·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2. 지역·지구제(Zoning)의 개념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집단화하고 이질적인 시설의 혼재를 막는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도시계획법」(1962)과 「국토이용관리법」(1972)에 의거하여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대한 지역·지구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2002년에 상기 두 법률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

주택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주택은 집합 형식에 따라 벽이나 지붕을 다른 주택과 공유하지 않고 완전히 독립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이 단위 주택들이 수직 또는 수평으로 연결된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도 된 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과 달리 각 구획별(세대별) 구분등기, 소유, 매매(분양) 등이 불가하다. 단독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으로 구분된다. 단독주택의 종류 내용 및 요건 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

✅ 아파트의 공급 과정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① 공급을 시작하는 인허가, ②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 ③ 소유자가 결정되는 분양, ④ 공사가 종료되는 준공, ⑤ 실제 거주자들이 거주를 시작하는 입주의 절차를 거쳐 공급된다. ✅ 공급지표 확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공급과 관련된 지표를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molit. go.kr)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하며, 인허가 → 착공 → 분양 → 준공 단 계별로 나누어 월별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① 인허가 실적 : 주택건설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신고 및 승인받은 호수 ② 착공 실적 : 주택 공사를 착수한 호수 ③ 분양 실적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대상 주택 호수 ④ 준공 실적 : 공사가 종료된 후 지자체에 신고 및 승인받은 호수 ✅ 인허가 건축 (인)허가란 건축물을..

국토종합계획 : 국토계획 중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중앙행정기관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20년을 단위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력의 제고를 위하여 5년 단위로 국토종합계획 실천전략을 수립한다. 현재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실천전략(2021~2025)이 시행 중이다.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위 계획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 :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해 장기적인 발전방향..

다르다. 먼저, 국민주택은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국민주택이란, 기본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도시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건설하는 주택 중에서 러프하게 전용면적 85m² 이하 규모의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에 대응되는 개념이다(엄밀히 말하는 민영주택이 국민주택의 여집합이다). 반드시 국가ㆍ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야만 국민주택인 것은 아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