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취지에서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안전진단 통과율은 종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재건축 활성화 공약으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가중치 하향을 내걸었고,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이후 이달 13일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재건축 추진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314050706610 [단독] "재건축 때 안전진단 완화" '尹 공약 1호 법안'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