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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1

토지이용계획, 지역·지구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개념

1.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작업이다. 토지이용계획은 교통계획, 도시·군계획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과 더불어 도시·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2. 지역·지구제(Zoning)의 개념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집단화하고 이질적인 시설의 혼재를 막는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도시계획법」(1962)과 「국토이용관리법」(1972)에 의거하여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대한 지역·지구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2002년에 상기 두 법률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

개념정리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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